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제5층건 내 제5층 제504호로서,(사용승인일 : 2018.10.23)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 대비 두필지 일단의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등촌동 568-6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촌동 568-9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우OO
504호 전부
2019.11.20.
2019.11.04.
2022.07.13
289,000,000
있음
2019.11.18.~2022.07.13.
매각물건명세 비고
우희정 : 경매신청채권자 겸 임차인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주택과-58323(2018.11.2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무단증축](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개별난방.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2.08.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